연합뉴스 "이대로 가면 한국처럼 된다."지난 15일 미국의 한 부통령 후보가 미국의 저출산 위기를 지적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을 표상하는 국가가 될 만큼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2023년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12년 48만명에 비해 약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가시화되면서 인구문제 해결에 온 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이고 있다. 몇몇 기업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출산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대한상의는 저출산 문제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교계까지도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다. IMF때 이후로 이렇게 국민 모두가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이다.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 사회가 보태는 지지에 힘입어 인구문제에 대한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진심어린 해결의지를 정책과 행동으로 계속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찾아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출산과 양육 부담완화, 일·가정양립 등 직접적인 요인 외에도 좋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이나 사회적 인식 등 구조적인 요인들도 단계적으로 접근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정책과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온 사회가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두의 힘이다. 저출산 문제에서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저출산은 사회의 모든 문제가 빚어낸 총체적 결과'라는 것이다. 사회 모두는 그 문제에 책임이 있고, 돌봄을 함께 나눠지는 일은 온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얼마 전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커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규직 청년이 비정규직 청년에 비해 결혼 의향이 20% 높고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비례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법보다 무서운 직장내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뉴스는 일기예보만큼 흔하다. 그만큼 기업과 경제단체 등 경제계가 아동 돌봄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선다면 결혼·출산 여건이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 방송․언론계도 결혼과 출산을 긍정하는 콘텐츠를 적극 제작, 확산할 필요도 있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아이였다. 이 사회의 시작도, 미래도 아이에게서 온다. 지지와 응원을 넘어 전 사회가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만 우리는 희미하지만 결국은 오고 마는 여명 같은 희망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고 미래는 단순히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온 사회가 함께 나설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