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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24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한 것인데요. '구원투수'로 나선 한 위원장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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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동결한 지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어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발령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 이날 의사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등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휴학 움직임이 포착됐다. 영상=노컷뉴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날 정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초강수를 두고 '진료유지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며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이달 말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한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3%인 9006명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했고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4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의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대응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의정갈등이 '대학 내 갈등'으로도 번졌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에 총 40개 대학이 참여하며,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벌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사진=강원대 의대 교수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예비비 1285억 원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총 3167억 원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여유 있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이날부터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보완 조치로, 명확한 업무 지침을 마련해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 5천여 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158명을 배치했다. 온라인상에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사이트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황진환 기자
전국 20개 대학의 의대 교수들이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사직서를 낸 뒤에도 병원에 남지만,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 진료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겨우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은 이달 초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날로, 이의가 없을시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8일 되풀이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결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하며 '2천 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의료계 대표 4개 단체가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의정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주 위원장이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불거진 후 첫 면허 정지 사례도 나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면허 정지' 최종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이날 오후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지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약 5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화 손짓에도 교수들이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거나 사직하기로 의결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한 총리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의정 갈등 봉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의사 단체는 '2천 명 증원 철회'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정부 역시 '의대 증원' 기반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협 차기 회장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 두 명 모두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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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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