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쐐기 "의료개혁 최소 필요조건"[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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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사회부 박희영 기자

정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 교수까지 확대
전국 의대 교수들, '2천 명 증원 철회' 요구
수술·진료 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축소
진료 공백 우려에 "진료 취소될까 걱정"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정부의 의대생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어제부터는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2천명 증원 계획을 직접 못 박고 나섰습니다.

사회부 박희영 기자와 의료계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주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의대 교수들, 그러니까 전의교협 회장단을 직접 만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 소통하자고 지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강경한 발언이 나왔어요.

[기자]
말씀대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증원된 2천 명이 대학별로 배정돼서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늘어난 정원 2천 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기자]
'2천 명 증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5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책으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앵커]
2천 명 증원을 윤 대통령이 직접 못 박고, 전공의 신고센터를 확대 강화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사흘 연속 의료계에게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 같단 말이죠.

[기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난 직후, 윤 대통령은 단체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죠?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시작 시점이나 기간 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어제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고요.

그 결과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계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사흘 연속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만든 거죠.

문제는 '2천 명 증원'입니다. 어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의교협에선 한 비대위원장과 의대생 2천 명 증원 여부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태도부터 바꾸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의료계가 2천 명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는 의미 없다고 뿌리친 모양새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에 맞서 오늘 윤 대통령이 2천 명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사실 오늘 한 총리의 간담회에 대한 기대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앞두고 한 총리나 서울대 측 모두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얘기만 내놓았는데, 뒤집어 말하면 오늘 대화의 뚜렷한 알맹이는 없단 거죠.

결국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치도 입장이 변하지 않으니 생산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앵커]
문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이에 따른 의료 차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단 거죠. 교수들까지 진료 현장을 떠나면 대학 병원이 마비될까 걱정됩니다.

[기자]
울산대 의대는 433명이 사직서를 냈고, 고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의 전임·임상 교수, 연세대 의대,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남대는 의대 교수 78%가 사직에 동의했고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어제 오후 사직서를 모아 병원에 제출했고요.

사직 이후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에 맞춰 진료 시간을 줄이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환자들이 가장 불안할 것 같은데요. 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지 못할까"하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스팝]
"어제 (의대 교수 사직 관련) 뉴스 보고 걱정이 진료 예약이 취소됐을까 봐 병원에 전화했더니 다행히 오라고 했다. 예전에 예약해 둔 마취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는 응급이 아니라서 취소됐다" "말이 되느냐. 의사가 특권인가,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 국민 생명을 담보로…"

다만 환자들은 "설마 의사가 위급한 환자까지 외면할까"라며 담당 의사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대장암 환자 B(69)씨입니다

[인서트]
"사람마다 8번, 12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4시간 입원하는 사람도 있다. 종류마다 다 다르고 이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이상 현장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예,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됐던 의협이 잠시 뒤인 오늘 저녁 6시면 선거를 마치고, 7시쯤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결선 후보로 오른 임현택, 주수호 두 후보 모두 이번 사태를 주도해 온 강경파로 분류되거든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국민을 내세운 의료 개혁이 되레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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