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활력 높이는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기 회복세가 민생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p(포인트)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7천 원 감액하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 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용적률 완화됐지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할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 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6년으로 개선하고 신규 검사소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이라며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에 더해 은행권은 약 6천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중 2400억 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1900억 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등으로, 1700억 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 관리…보증 25조→30조 확대"
박종민 기자윤 대통령은 최근 건설업계 위기설과 관련해선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