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재정 안정'보다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안을 선호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시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에 기반해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혀 입법 논의에선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안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1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결과는 매달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추후에 받는 연금액도 더 늘리자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찬성률이 56.0%로, 보험료는 올리지만 연금액은 동결하자는 재정안정안에 대한 찬성응답 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번 국민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여러 문제 중 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수개혁 1안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는 기존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개선하는 안이 아니고 개악을 하는 안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전 세계의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은 보험료율을 1%p 인상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2%p가량 높아지는데, 소득보장안처럼 보험료율을 4%p 인상한다면 소득대체율은 개혁안처럼 50%가 아닌 48%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를 덜 내고도 더 많은 보험료를 받게 되기에 '개악'이라는 취지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연합뉴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론화 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관련해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차 조사에서는 1안 선호가 36.9%, 2안 선호가 44.8%인데 반해서 3차 조사에서는 1안 선호가 56.0%, 2안 선호가 42.6%로 나타났다"며 "충분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기에 21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21대 임기인 5월 29일이 지나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