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위원장. 연합뉴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해 의결한 법정제재가 잇따라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선방심의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27일 방송분)에 내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법정제재를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제재 처분으로 인해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7일자 방송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거나, '형님 찬스를 빌려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것', 한 비대위원장 취임사에 대해 '화가 난다'고 언급한 것들이 일방적 비판이라는 민원이었다.
또 출연자가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로 보인다고 말한 대목과, 한동훈 위원장 임명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96.5% 찬성률을 기록한 것을 비판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따라 MBC가 방심위 또는 선방심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7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방심위(선방심위)가 7전 7패를 기록한 것이다.
MBC는 2024년 들어 방심위와 선방심위로부터 20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는데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건, 주의 5건, 과징금 부과 1건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