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에서 크게 줄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 원이나 감소해 재정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 원 감소했다.
비록 앞서 두 달 연속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감소폭이 훨씬 커서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8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했다.
그 결과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국세 수입 367조 3천억 원에 비해 1분기 동안 23.1%만 거둬들였다는 얘기다.
지난해(25.3%)보다 낮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간의 평균 진도율인 25.9%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제는 법인세다. 원천분에서 2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들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결과다.
코스피 상장법인에서는 14곳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는 94곳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법인세 납부세액이 약 5조 6천억 원이나 뚝 떨어졌다.
소득세 역시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2천억 원 늘었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라 성과급이 줄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5천억 원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억 원 줄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가 지난해 연말 기준 1만 8천 건에 그쳐 전년보다 59.1%나 감소한 바람에 3천억 원 줄었다.
관세 역시 지난 달 수입액이 522억 8천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달보다 12.3% 감소하면서 2천억 원 줄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분기 누계기준으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2월에 반짝 반등했지만 1월과 3월 모두 감소한 바람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이 5조 5천억 원 줄어들었다.
소득세도 기업 실적 악화로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7천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3천억 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조 7천억 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가 2천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