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유럽 출장을 앞두고 막판까지 여야간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국민의힘)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불발로 영국·스웨덴 출장이 취소됐다며 "사실상 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 의원은 "본래 민주당의 제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었는데 이를 45%까지 좁혀 놓고, 다시 43%를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보여준 태도는 겉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유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린다고 하면,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소득대체율보다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차이를 좁히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집중 토의를 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가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결렬로 인해 특위는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