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공의·의대생 대상 간담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간담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라, 교육 질(質)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공개 비판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의료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이어 반발했다.
의평원은 올 2월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에도, 정부가 향후 의평원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것 관련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만약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의평원이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승인한 대학들의 교육 여건을 불인증할 경우, 이들 의대 신입생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인증 평가는 의대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두고 "의평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 질을 담보하고자 소임을 다해온 의평원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란 취지다.
전의교협 등은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교육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어 안 원장을 직격한 데 대해
"마치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 하거나,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언대로) 2년 동안 수조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에 맡기면 되는 일"이라며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오 차관은 브리핑 당시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당초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의평원의) 평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교육부가 진행 중인 의학교육 정책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전의교협 등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發) 의대 증원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교육당국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이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정책 현실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청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에,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 1년 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문제삼은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의 의사 구성율은 일본(94%)이 가장 높고, 한국(82%), 미국(76%) 순"이라며 "공익 대표로 일본은 1명(6%), 미국 2명(10%), 한국 3명(14%)이 참여한다"고 부연했다.
의평원에는 특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비(非)의료계 인사가 4명(18%) 들어가는 만큼, 의사가 아닌 구성원이 해외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LCME)은 이사 21명 중 16명이 의사로, 의대 학장(1명)과 의대생(2명)까지 합치면 도합 19명이 의료계 인사다. 일본의 유사 기관(JACME)도 이사 17명 중 16명이 의사다.
전의교협 등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학생을 가르칠 교수 인력과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현실은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주장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깎아내렸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길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고려대의료원 교수비대위·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통해 교육부를 비판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한 고려대의료원·연세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