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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기요금 인상 여부, 종합적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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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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