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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당 차원서 대응…"변호인단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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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사무총장 "유죄 확정될 경우 434억 반환 문제…이젠 당의 문제"
'이 대표 중심 민주당 체제 변화 있나' 질문엔 "전혀"…리더십 교체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직접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는 '장외 집회 등이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재판했다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 결과로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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