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마지막까지 법치를 무시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대통령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헌적으로 위법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마땅히 헌법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진행하던 사건은 이미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라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발부됐고, 변호인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다른 판사에 의해 제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내란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은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