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춘천4). 강원도의회 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1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도로관리 부실과 육아기본수당 홍보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도가 관리한 도로 굴착 허가 건수가 총 185건, 총 연장 304km에 달한다고 밝히며,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도로에서도 포장 파손과 요철 발생, 미완료 도색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의 휘도 검사 현황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총 753건의 검사 중 128건이 불합격 처리됐지만, 이 중 76%에 달하는 97건은 재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52건은 휘도검사 성적서 없이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중 25건은 도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휘도검사 성적서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자료인데, 이를 누락한 채 공사가 통과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검사를 받지 않은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감사 착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강원도는 자녀 1명당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로, 이 중 육아기본수당만 해도 현금 약 2800만 원이 지급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산율은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의원은 "이는 홍보 부족에 따른 정책 인지도 미흡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보 예산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3년 8천만 원, 2024년 3천만 원으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뉴스, 보도자료, 홍보물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SNS, 콘텐츠 마케팅 등 다채로운 홍보 전략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도민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도로부터 육아정책까지 도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