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는 여전히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당 수석대변인조차도 "헌재 결정의 해당 시점만 떼어놓고 보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이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 입장을 달리하다 보니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17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승복하자는 공개적 언급이 있었다"며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권 위원장도 지난 13일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승복 메시지를 내놨다.
이는 과거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불복'을 암시했던 상황과는 상반된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말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나"라며 불복을 암시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관들 구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승복'으로 기류가 바뀐 셈이다. 지난 14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이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가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그 시점만 딱 떼서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저희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 있었고,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문제로 또 탄핵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들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 재판관 후보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물론 헌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으니 임명하는 게 맞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최 대행의 지위나 권한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만 무조건 임명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