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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철회' 국회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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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 후폭풍

민주당 "사태 해결에 총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후과(後果)이기도 하다"며 "계엄 당시 미국 측에 사전 통보도, 배경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파악 못한 정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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