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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세충격 방파제 추진…금융권 자본보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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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하향조정 등 검토
금융당국·5대금융·정책금융기관, 관세대책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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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기업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재정과 정책·민간금융을 통한 방파제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조정 등 금융권 자본보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건의 등을 받아서 미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에 적시에 원활히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을 보강할 방안에 관해 검토에 착수했다"며 "국제적 기준이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했다.정례 회의를 열어 미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과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하고,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이복현 원장 주재로 매주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이복현 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2조1천억원(잔액 1324조 3천억원) 줄어,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은은 기업대출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고 은행들이 신용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 영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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