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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유족 현황 조사…맞춤형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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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가족 법률 지원한 광주지방변회가 현황 조사 업무 맡아
국토부, 조사 바탕으로…실질적·지속가능 지원 체계 마련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맞춤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업무는 유가족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 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맡는다.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 의료 치료, 생활 지원 등 각 유가족의 필요에 맞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심리 안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구체화해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유가족분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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