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일원화 취지를 걸고 출범한 금융위원회 정원이 다음달 25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출범 당시 155명이던 정원이 2017년 200명을 넘어선 뒤 다시 8년 만에 250명이 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금융위 조직을 나누고 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금융당국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는 조직 정원을 현행 245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한다. 금융 협상 기능 인력 3명과 개인채무자 권익보호 인력 2명을 각각 늘리는 것이다.
2008년 출범 당시 155명이던 금융위 정원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17년 200명을 넘어섰다. 몸집 불리기는 계속됐고 올해 250명을 돌파한다. 금융 공기업 등 피감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온 받은 파견직 등을 합하면 현재 금융위 머릿수는 300명을 훌쩍 넘는다.
정원뿐 아니라 조직도 비대해졌다. 출범 땐 사무처장(1급) 아래 실무 국장급 직제가 3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실무를 맡는 국장급 직제가 7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정원은 9명(임기제 3명 포함 시 12명)이다.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비대해진 금융위 '쪼개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에 있는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다시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독립된 감독기구로 보내는 방안이 당내에서 논의된다고 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면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한 세트다.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시키고, 재정부나 재정경제부로 나머지 기능을 맡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테이블에 올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