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 대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박 직무대행은 "1925년이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치적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죄형법정주의나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시간이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의 선고 결과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들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특히 "12∙3 내란에는 침묵한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한 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