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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조원 추경 확정…지역화폐·검찰수사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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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산불 피해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

정부안 1.6조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 반영
감사원 감사활동비·AI산업 지원 예산 포함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12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증액, 2천억원 감액돼 총 1조6천억원 순증된 규모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천억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최종 추경안에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결과 이보다 줄어든 규모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은 6개월간 4천억원은 비교적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을 복원하는 것에 주력했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천억원 늘었다. △고정익비행기 물탱크 설치 예산 80억원 △산불진화장비 15억원 △전통사찰 소방시설 예산 20억원 △산불피해농가 임대농기계 지원 24억원 등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도 8천억원 증액됐다. 잇따른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 정비하기로 했던 노후 하수관로도 287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올해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약 70km에 달하는 서울시 45개소 노후 하수관로가 조기착공 대상이다.

이밖에 교내 CCTV 설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 지원 예산, 통상·AI 경쟁력 제고 예산,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 등이 반영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 규모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가 양측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권력기관 특활비 예산 문제를 서로 양보하면서 이날 오전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 이재민에 새 희망을 드리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농민과 소상공인이 재기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추경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며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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