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셀프 사면할 것이냐"고 되받아쳤다.
김문수 당선=윤석열 귀환? "재판 이제 시작"
두 사람의 설전은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윤석열 아바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기용된 것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되면 '상왕 윤석열'이 귀환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이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거냐"고 몰아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 후보는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벌써 사면할 거냐고 묻는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지금 재판 받는 것에 대해 전부 셀프 사면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을 거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본인이 스스로 당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내가 계엄의 큰 피해자"
연합뉴스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김 후보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 든다"고 비꼬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 입장은 어떠한가"고 묻자, 김 후보는 "권 후보 이상으로,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제가 계엄의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권 후보의 질문에도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권 후보가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권 후보가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였다며 "(권한대행의 지정 조건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몰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한다는 게 어느 헌법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입법부 수장이 어떻게 대행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반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 1순위는 부통령(상원의장 겸임), 2순위는 하원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