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인수인계 기간이 없는 새 정부가 또 다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제21대 대통령은 4일 취임식과 동시에 국정을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당선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앞서 헌정사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다.
文, 당선자 확정 직후 합참의장에 北동태 등 보고받아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진행된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황진환 기자문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 확정을 받은 직후인 8시 10분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에게 북한군 동태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 받았다.
이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사저에서 주민 환송행사를 갖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로 이동해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환담 등을 진행했다.
이후 낮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명이 참석하는 조촐한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전 대통령 취임식엔 4만여명에서 7만여명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인수위 없지만 '문재인號' 운항지도 그릴 국정기획자문委 운영
현행법에 따르면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되는 만큼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구성해 주요 국정 과제를 추려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만인 5월 16일 국정과제와 목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인수위 운영기간과 같은 2개월 간 정부부처 업무 보고와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추린 국정과제를 7월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만 자문위 기간 중에도 국정이 중단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캠프 관계자들은 대통령직 임기 시작 후 시행할 국정 행보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5.18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유족을 직접 위로하는 행보를 통해 '사람 중심'이라는 국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수위 부재에 인사, 정책, 조직 등 잡음도
자료사진
하지만 인수위를 통해 인사와 정책, 조직 등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권 초기 잡음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캠프는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준비했지만 정권초기 첫 법무장관 지명자가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낙마하는 등 정권 초기 인사 잡음이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5대(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전력자의 인사 배제 원칙을 천명했지만, 초기 내각 지명자 중 이런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데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최장기 조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권 초반 단행됐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이 설익은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정권 내내 부담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