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6당 대표와 오찬을 위해 사랑재로 이동하며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기조 중 하나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꼽은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공약한 '친(親)노동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李대통령 "박정희·김대중정책 모두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쓸 것"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 취임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 정부의 정체성 중 하나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꼽은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와 더불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새 정부의 기조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취임후 첫 메시지를 보면 '성장'이 20번(저성장·불균형성장 제외, 성장동력·공정성장 포함), '경제'가 12번, '기업'은 6번(기업인 포함) 언급됐다. 반면 '공정'은 4번(불공정거래 제외, 공정성장·공정사회 포함), '분배'가 1번 언급되는데 그쳤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이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 "경제 활력 회복 집중 희망"…'李대통령 언급'AI·반도체 성장 기대
국내 주요 경제 단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공식 확정된 직후 축하 메시지를 내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해 달라"며 "경제계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도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AI산업에 대한 100조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 기회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처리 우려…정년연장·4.5일제 예의주시
다만 경제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친노동 정책들이 또 다른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법원이 판례로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이고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해서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과 '주 4.5일제'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노동 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경총 손경식 회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정년 연장 등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