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시의회 제공"출생아 수 8개월 연속 증가…혼인율도 '전국 초과'"
부산시의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혼인 건수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이러한 흐름을 살리기 위해 저출산 극복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기준의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를 분석하며 "올해 4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123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며 "무엇보다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증가세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혼인 건수 역시 눈에 띈다.
부산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각각 21.1%, 20.8%, 1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4월의 전국 평균 혼인 증가율이 4.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부산은 무려 3.4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출산 늘어난 건 정책 효과…이 기세 살려야"
이 의원은 "부산시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동시에 증가한 것도 시의 노력 덕분"이라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산후조리비,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등 각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아동·가족 복지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살리기 위해 예산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화점식 예산 관행 탈피…기준부터 바로잡아야"
부산시는 최근 '2024 한국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아동정책 영향평가 전국 유일 '최우수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등 객관적인 성과도 함께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예산이 많다고 실효 있는 정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저출산 예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부터 명확히 정의하고,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구분해 통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적 백화점식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극약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저출산 예산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줄면 결국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까지 갈 수 있다"며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직결되는 분야에 예산 우선순위를 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