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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장마철 댐 방류 사전통보 요청 "국민 생명·안전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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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신연락망 끊긴 상황에서 간접 요청
北 지난 25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추정
정부, 北 무단 방류에 유감표명은 하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날 '장마철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에 이런 내용의 요청을 했다. 
 
남북의 통신연락망이 지난 2023년 이후 끊긴 상황에서 정부 입장문과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요청을 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고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올해 장마의 특징을 본다면 장마가 평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시작되는것"이라며 "28일부터 서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북한은 이미 지난 25일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의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환경부는 당일 남북 접경지역 임진강 하류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다며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북한에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최근의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도 0.77m로 행락객 대피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의 통신 연락망이 끊긴 상황에서 북한에서 사체가 떠내려오는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언론을 통해 북한 측에 관련 사실을 간접 통지하거나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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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새로고침
  • NAVER굥타내기2025-06-16 16:30:54신고

    추천2비추천0

    하여튼 저 극우이익단체 입단 조건이 궁금하다.
    필수 입단 조건이 아마도
    염치는 절대 없을 것.
    잘못해도 안했다고 무조건 우길수 있는 뚝심 있을 것.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 하는 테스트 통과 할 것. 등등등

  • NAVER쇠코2025-06-16 16:28:09신고

    추천1비추천0

    내란의 핵심 인물을 풀어준다 -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구먼

  • NAVER바로잡자2025-06-16 14:46:44신고

    추천15비추천0

    검사, 판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건가? 대충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사는 심리를 늑장으로 하고 있으니 이모양이 되는거 아닌가? 온 국민이 눈뜨고 다 보았는데 무슨 심리가 이렇게 길어진단 말인가. 특검을 조속히 출범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내란범이 활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지귀연은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재판을 질질끌며 결과적으로는 내란범을 도와준 모양이 되었다. 내란공범으로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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