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 10곳에 대해 9일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청 등 5개 노동청의 광역근로감독과, 건설산재지도과, 지역협력과에서 100여 명의 감독관을 동원해 합동 감독팀을 꾸렸다.
그동안 근로감독이 특정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면, 이번 합동팀은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인 각 기업의 본사 및 주요 시공 현장을 2곳 이상씩 집중 간독하되,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감독 대상에 올린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는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