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며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금리 동결때와 비교해)경계감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리를 동결한 뒤 같은 해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로 명시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것으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한다는 견해라고 이 총재는 전했다.
이어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을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강력한 거시건정성 정책 집행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비은행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우려했다.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잠정 중단된 것을 두고는 "정부와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은행들이 한은을 무조건 따라오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정부와 논의를 거친 뒤 재추진할 뜻을 비쳤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