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국정기획위원회가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되 안전 관련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철학 구상에 돌입했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규제를 남발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역대 정부의 규제 설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1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 대통령의 규제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한 심층 논의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국정과제를 설립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에 규제를 다루는 TF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7년 정부혁신·규제개혁TF를 만들었던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진보정권은 규제를 옥죌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행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도입을 강조했다.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도 공약집에 담았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를 덜어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 '붉은 깃발', 윤석열 정부 '모래주머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구호와는 달리 규제개혁은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교차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합뉴스복합위기와 인공지능(AI)시대에 맞는 규제설계도 준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AI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규제설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설계도 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도 거론된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특구 제도를 일컫는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규제 개선에 나서는 이른바 '적극행정'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결과적으로 미비했던 이유에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그간 기구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는 아니다"라며 "옥상옥 조직이 아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합리화의 방향이 오로지 '규제풀기'에만 집중되진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AI와 과학기술 등 신산업 분야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규제는 합리화하는 '투트랙'을 강조한다.
앞서 이 대통령 또한 지난달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의 회담에서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