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김현정>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 힘에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많이 더우시죠?
◆ 박주민> 이렇게 더운 여름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는 7월에 이렇게 더운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 박주민> 그러니까 6월 말에도 막 34도 이렇게 됐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더위 나고 계세요?
◆ 김성태> 저는 뭐 더위를 워낙 혹독한 데서 경험을 해서.
◇ 김현정> 어디?
◆ 김성태> 과거 이제 중동 건설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 박주민> 맞아, 맞아, 맞아.
◆ 김성태> 사우디가 이렇게 7월 제일 더울 때는 제일 많이 올라갈 때는 한 55도까지 더울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구나.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7월 초순에 이런 폭염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지금 현재 이런 기후는 그때 제가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의 노동 현장에 갈 땐데 그때는 다이렉트 노선이 없으니까 태국 방콕 공항을 꼭 거쳐야 돼요. 그 방콕 공항에서 처음 내리면 딱 이런 기분이에요.
◆ 박주민> 습기 차고.
◇ 김현정> 습기 차고 우리가 지금 동남아 날씨처럼 변해가는 느낌을 저도 받는데 두 분 나가시고 나면 바로 뒤에 기상 전문가 인터뷰할 거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가시면서.
◆ 박주민> 이틀 전인가 김포공항에 이제 제주도에서 딱 올라와서 내리는데 진짜 동남아시아 공항에 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습해서.
◇ 김현정> 습하죠, 엄청 습하죠. 잠시 후에 인터뷰 들으시면 그 의문이 풀릴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뉴스 게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번 문제, 다음 주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 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여성가족부에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중기부 한성숙 복지부 정은경 후보자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어떤 해명이 나올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총 17명의 후보자 가운데 가장 위기의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일단 정부가 이제 집권 초기라서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초기 인선이니 만큼 적어도 청문회까지는 좀 보자. 낙마를 벌써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 김현정> 낙마라 할 거다까지는 아니고.
◆ 박주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 김현정> 그냥 제일 좀 고민.
◆ 박주민>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왜 자꾸 말씀을 끊으세요.
◇ 김현정>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 박주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이진숙 후보는 청문회 때 소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본인이 이미 시인한 상태여서 더 잃을 점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좀 설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청문회까지 무조건 보자, 그래도.
◇ 김현정>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저는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내정자인 이진숙 지금 내정자. 이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번 문제,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분도 이진숙이시네요. 결국 국무회의 배석자에서 배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원래 방통위원장은 의무 배석자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불편한 동거, 양측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 줄씩 답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 일단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 박주민> 대통령의 속내는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좀 길게 설명해도 돼요?
◇ 김현정> 잠시 후에 긴 해설은 또 있을 거라.
◆ 박주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속내는 뭘까요?
◆ 박주민> 본인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색깔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 김현정> 피해자 코스프레.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방송 3법의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법 개정. 그러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자신이 저항하고 또 분노할 수 있는 그 수단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그런 식의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잠시 후에 두 분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3번 문제, 국민의힘이 어제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바닥을 칠 만큼 쳤다고 평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고 평을 하죠. 국민의힘 지지율 과연 바닥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저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당 지도부 입장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도 하고 쇄신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미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관련된 사람들을 통한 또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될 텐데 인적 쇄신은 없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사과라든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부분은 공허하게 되겠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설마 10%?
◆ 박주민> 10% 중반 정도까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약 15% 정도까지를 바닥으로 보신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국민의힘 정당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가장 낮은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 얼마나.
◆ 김성태> 저도 한 10%대 중반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더 과감하고 결기 있는 어떤 그런 혁신안을 국민의힘 비대위와 당원들이 이걸 수용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처절한 몸부림이 나오지 않으면 더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4번 문제, 김건희 특검이 윤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의원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선교 의원까지 특검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제 관심은 신병 확보 여부에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3년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쓴 바 있죠. 그렇다면 만약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상현 의원은 과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까요? 하면 O. 아니다 하면 X 들어주십시오. 포기할까요? 박주민 X, 김성태 O 드셨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해설을 정말 네 문제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다음 주 슈퍼위크, 두 분 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김성태 의원 말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성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서 자신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또 관록 또 이런 부분을 제자들에게 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명망을 얻고자 했다면 그거는 제자들에게 갑질한 거죠, 결론은.
◇ 김현정> 제자들에게 갑질한 거다.
◆ 김성태> 다른 자리면 모르겠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의석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청문회 하루만 잘 버티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자리도 아닌 교육부 수장이에요. 더군다나 교육부 수장은 부총리의 직함까지도 갑니다.
◇ 김현정> 사회부총리.
◆ 김성태> 그렇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수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내정자가 다른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배들에게 그걸로 가지고 지난번 김민석 청문회처럼 그렇게 올인하면 안 되는 것이다.
◇ 김현정> 조기 유학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학교 때 딸을 홀로 조기 유학 보냈다는 게 또 하나의 지금 의혹이잖아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이 주로 대학에, 대학도 상당히 교수 임용이 일찍 됐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충남대학교는 국립대학교거든요. 국립대학교면은 공직자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유학을 보낼 때 얼마나 또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다 명확하게 하고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망각하고 국립대 교수를 지금까지 하고 또 자신의 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거의 40% 이상을 베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부분을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혀내고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논문 표절률 74% 이 부분하고 어떤 제자 논문을 공동 저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 단독 저자로 이렇게 해서 한 부분 그리고 딸 둘을 다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조기 유학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중학생은 단독으로 못 보내게 돼 있는데 단독으로 보냈다. 지금 이런 이제 위법 사항이 밝혀진 거죠?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초기이고 또 인수위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들 인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국민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청문회까지 무조건 좀 다 보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말로도 초중등 교육법이죠. 조기 유학 관련된 법령 위반을 시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잃을 수 있는 점수, 버퍼가 그렇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청문회 때 방금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잘 해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어필을 해줬으면 하는 진짜 바람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 들으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도 좀 궁금해졌어요.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인정을 했어요. 자녀 조기 유학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인정했는데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 나는 그거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 김성태> 저도 개인적으로 강선우 의원을 이렇게 좀 많이 봤어요. 또 행사 때나 이런 데도 같이 또 참여도 해봤고 상당히 여성으로서 온화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상당히 부드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도 또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에게 그런 갑질을 할 것이라는 거는 전혀 저는 상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실의 보좌진 자주 교체하는 것은 상태가 좋지 않아요.
◇ 김현정> 지금 5년 동안 46명의 보좌진을 교체했는데 교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직 보좌진들이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보좌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신이 모시고 있던 그 상사를 또 저렇게 더군다나 장관이 돼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그 청문회를 앞두고 좀 어떻게 보면 전직 보좌진으로서 좀 야당의 공세에도 맞설 수 있고 맞서기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이러이러한 한마디로 갑질이 있었고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안 좋은 거죠.
◇ 김현정> 지금 보좌진을 탓하시는 건 아니죠?
◆ 김성태> 그럼요.
◇ 김현정> 이 부분을 고백한 보좌진을 탓하시는 건 아니죠?
◆ 김성태> 그럼요. 전직 보좌진들이 보통 민주당 의원실에 근무한 보좌진이면은 또 민주당 의원실에 누구 방에 또 노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리가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강선우 의원 보좌관으로서 보좌진으로서 있을 때 좀 수치스러웠고 힘들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국민들 앞에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어야 되냐. 이분도 역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아닙니까? 청소년의 문제 또 여성 가정의 문제 이런 게 중점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될 장관인데 그런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하기 전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들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제보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 자신도 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잘 소명도 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정치인들은 사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 김현정>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보좌관들에게 분리수거해서 버리라고 했다. 국회에서 버리라고 했다. 그거랑 그다음에 변기가 고장 났으니까 가서 그 변기를 처리하라고 시킨다든지 이런 사적인 심부름 갑질을 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여러 전직 보좌관들을 통해 증언으로 SBS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글쎄요, 제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를 거치게 될 것이고 또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가 소명하겠다고 하면서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한번 보면서 국민들도 판단하실 거고 저희들도 판단하게 되겠죠. 잘 소명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바람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강선우 의원 측은 일단 아니다. 변기를 고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 해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보좌관들은 증인으로 부릅니까?
◆ 박주민>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강선우 의원 그러니까 여가위 인사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증인 1명도 없었던 것 때문에 더 좀 논란이 커졌잖아요.
◆ 박주민> 근데 장관들 인청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었던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 상임위만 좀 놓고 말씀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규홍 장관이라는 전 장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제 내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조규홍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 총리 인사청문회와 좀 다르게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죠.
◇ 김현정> 그래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총리로서는 유일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박주민> 예, 그렇게 보도되고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가장 좀 위기가 아니겠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진숙이에요.
◆ 박주민> 이진숙 전성시대인데요.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김현정> 두 진숙도 뉴스에 이제 계속 두 진숙이 이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숙은 이제 방통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SNS에서 또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했다 해서 중립 의무 위반 문제로 이제 국무회의 들어오지 말아라. 배제를 했어요. 이렇게 하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더니 이게 뭐냐. 좀 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건데 진짜 그것이 다인가, 이 내부에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이 흐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디 유튜브든 어디 방송에 가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쉽게 말하면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찬양가를 외쳤다면 국무회의에 배제된 그런 결정이 없었겠죠. 이분이 원래 본인의 컬러도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방통위원장 자리라는 게 이제 방송사를 이제 총괄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방송 3법 개정은 특히 방송법 개정의 상당 핵심 내용이 이사 수를 확 늘려서 그 이사는 주로 방송 언론 쪽에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즉 그렇다면은 그만큼 이제 공영방송의 중립성이 더 상실될 수 있다. 왜, 제가 언론 방송 이런 시민 단체를 정치적 색깔을 미리 덧씌우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컬러보다는 진보의 색채가 워낙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입법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친정인 국민의힘도 제대로 항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그런 위원장인 자신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라도 나는 할 말 하겠다. 이거예요.
◇ 김현정> 핵심은 방송 3법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럼 이진숙 위원장은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내년 임기까지 다 채우겠다. 이거는 그럼 그다음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포석을 둔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본인이 만일 대구시장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런 퍼포먼스를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다.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섣불렀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임기를 이야기 안 했으면은 그렇게 연결이 돼요. 본인은 내년까지 자신의 방통위원장 임기를 지켜달라. 또 지금 현재 자기 혼자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을 대통령 임명 몫은 대통령께서 또 임명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즉 정상적인 방통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장 내년 6. 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좀 아니죠.
◇ 김현정> 임기가 내년 4월인가 그런데 지방선거 나가려면 그전에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는 건 좀 무리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든 별 상관없어요. 다만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자로서 국무회의 비공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왜곡된 내용으로 전달을 해서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 과정에 혼선을 줬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지시했다. 나보고 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런 허위의 말을 하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당하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거는 해서는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나 태도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회의에서 원래 참석 대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관행적으로 온 거죠.
◆ 박주민> 그러니까 배제하는 게 회의의 원활한 진행, 불필요한 오해에 대한 차단 그다음에 입법 과정이라든지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 최소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앞세운 발언들을 자꾸 하는 것이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적합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본인이 스스로 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는 이 정도로 어떤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잖아요. 독립성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주 임무인 어떤 자기 휘하에 있는 아니면 자기가 감독해야 되는 기관들의 독립성을 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받으면 자신의 업무 또 자신의 의무에 비춰 봐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내가 초래했구나. 그러면 용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죠.
◇ 김현정> 이건 자진 사퇴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더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주민> 그러진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아닌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 3법이 대통령 뜻과 다르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당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게 만들고 또 혼선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거나 무조건, 이런 건 아니죠.
◆ 김성태> 근데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앞두고 그러면 주무 부처인 방통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내봐라. 이렇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전혀 그런 내용의 논의도 없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 박주민> 의견을 내봐라,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지 안을 만들어라. 더 나아가서 그래서 국회에서 진행됐던 방송 3법 논의가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거나 또는 무시하고 진행됐다. 이거는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르죠.
◆ 김성태> 그러니까 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난 국무회의 진행 방식을 나는 비판을 안 해요. 그래도 토론의 형식을 기하면서 주무 부처 장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걸 경청하는 그 대통령의 자세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건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고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아마 저는 대화가 오간 것 같아요.
◆ 박주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이 문제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밖에 가서 그걸 발설한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거잖아요.
◆ 박주민> 입법 과정이 있을 때 국회 부처는 관련된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의견을 대통령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독자적인 안을 내라든지 또는 현재 방송 3법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다든지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셨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외화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에 배석을 할 거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혼란이 없게 해야 되는데 혼란을 야기했잖아요.
◆ 김성태> 그건 혼란이라고.
◆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 김현정>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성태> 그걸 혼란이라고까지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해 버리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고 또 추구하는 방식이 국민들과 지금 국사에 대해서.
◆ 박주민> 근데.
◆ 김성태> 제 이야기 듣고 말씀하시죠.
◇ 김현정> 마무리 짓고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가감 없는 그런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입장들이 많이 개진될수록 좋은 국무회의가 되잖아요.
◆ 박주민> 물론입니다.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나눈 내용 자체들이 정말 불순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 박주민> 불손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어요.
◆ 김성태> 이렇게 진행되고 그걸 가지고 밖에 가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지만.
◆ 박주민>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 김성태>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이거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그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면 이건 별문제도 아니에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무회의 내에서 토론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낸다든지 심지어 대통령과 다른 생각도 얘기할 수 있죠. 그걸 반대하거나 그거를 싫어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되고 정리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 정리된 내용을 밖으로 전파해야지 거기서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라든지 정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이건 불손하다. 이런 거 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회의 실컷 하고 나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밖에서 한다든지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건.
◆ 김성태> 만일 그렇다면, 박 의원님.
◆ 박주민> 자연인이 아니에요.
◆ 김성태> 만일 그렇다면 박 의원님. 박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러면 이진숙 의원에 대한 법적 문제가 벌써 지금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놔두겠습니까?
◆ 박주민> 그래서 대통령님이 그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고 일단 국무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는 것은 곤란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이렇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눈이 다르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뜨겁게 이 문제로 좀 두 분이 격론을 벌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제가 아까 4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이네요. 많이 남았네요. 내년 8월까지가 임기다, 이렇게 지금 나는 지키겠다, 그 임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 과연 이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기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뒤에 국민의힘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여기서 일단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