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K-컬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주얼리 산업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방안을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 제안했다.
제안의 배경에는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규모가 큰 첨단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얼리 산업이 제대로 된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산자위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산자부는 AI·반도체·차세대 전지· 원자력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외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소규모 작업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쪽이 보다 적합하다"고 말했다.
노동 집약적인 주얼리 산업의 특성상 중기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산자부는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입법보다는 현재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산하에 따로 담당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행정부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국내 주얼리 시장이 약 30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되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