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전작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인데, 주요 현안인 한미 통상교섭 국면에서의 활용 여부 등이 주목된다.
2006년 시작된 환수 작업…한미 모두 "진행 중"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보 관련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은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방침이 결정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인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중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대해 한미 양국이 승인을 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나머지 2가지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지역) 안보환경이다.
양측은 이후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국군의 전력이 작전권 전환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되는데, 양국 군 통수권자는 이를 토대로 전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11일(현지시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협상 의제 가능성에 높아진 관심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뿐 아니라 2022년에 치러진 대선 때부터 '전작권 환수'를 공약해왔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전환을 위한 평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전작권 환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전작권 환수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 안보 협의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 6~8일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고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환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대 정부가 쭉 추진을 해왔다. 지금 정부의 공약 속에도 들어있다. 추진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NSC에서 직접 전작권 전환의 지난 과정과 실익 여부 등을 묻는 등 관심을 보인 데다, 위 실장 또한 "안보 협의 속에는 국방비를 포함해 여러 가지가 논의 대상"이라고 말해 추후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 뿐 아니라 투자, 구매, 안보를 망라한 '패키지'딜을 제안한 상태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전작권 전환이 될지가 관건
다만 전작권 전환이 한국 측이 원하는 카드인지, 미국 측이 원하는 카드인지에 따라 협상의 성격은 전혀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 측이 요구하는 상황일 경우 오히려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반면, 미국 측이 이를 먼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관세 인하 등을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로서는 우리의 협상 카드로 활용이 어렵지만, 후자의 방식으로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놨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협상 카드가 되려면 미국은 '주지 않겠다', 우리는 '달라'는 구도가 돼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 전략 흐름을 보면 전작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국의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요구 등에 맞춰 국방비를 대폭 늘릴테니 관세 압력을 낮춰달라는 식으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전작권 전환만으로는 카드로 활용하기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안보 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차원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가능할 수 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안보 협상도 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