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하면서 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구속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집행 권한은 교정당국에 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교정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 했다고 한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난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집행 불능 가능성에 대해선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는 "인치 집행이 안될 경우 다시 강제를 시도해야 하겠다"라면서도 "3시 30분까지 인치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돼 있거나 말 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