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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무플랫폼 업무 전가로 국세행정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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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삼쩜삼 등 플랫폼 이용 증가 영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 이용자 증가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 1423명에게서 40억 7천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하는데,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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