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 이용자 증가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 1423명에게서 40억 7천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하는데,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