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에 붙은 불을 일단 진화하는 모양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전작권 이슈는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지난주 위 실장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작권 환수는 방위비 문제와 '패키지 딜'로 묶여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곧장 정치적 이슈가 됐다. 여권에서는 수면 위로 전작권 이슈를 올려놓고 협상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엄연히 비대칭적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추진은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작권 환수는 사실 장기적 현안으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다. 전작권은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넘긴 뒤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넘어왔다.
본격적인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과 자주국방, 민족 자존심 등을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2012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2007년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고도화와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변화 등 안보상황이 급변하자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전환 시점을 미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시기'에 집중했던 전환 방식을 '조건'으로 변경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조건부 환수에 동의했다. 한미는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정부는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에는 임기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미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현재 한미간 전작권 전환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과열되는 것을 경계한다. 보수진영은 전작권 환수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진보정권의 고집이라고 폄하하고, 진보진영에서는 자주국방을 내걸고 보수진영의 '미국 의존'을 비판한다.
전작권 환수를 논의한 수십년째 이런 주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검토야말로 정치적 이념 논쟁이 아닌 현실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작권 환수 논의는 과거 '반미 감정'이나 '민족의 열망'의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실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안보는 철저히 신중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세와 패키지로 묶어 '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남남갈등, 이념갈등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작권 환수를 곧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맞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며 동북아 안보지형을 새로 짜려 하는 지금 시점이 논의에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용을 낮추면서 '자국은 스스로 지켜라'라고 외치는 자국 이기주의 기조가 전작권 전환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쪽에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섣불리 조건 충족없는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시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당장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해도 올해 8월 을지 프리덤 쉴드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한국의 방어능력을 증명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논의할 것이고 문제는 세부적인 방향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위 문제, 유엔사 거취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틀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면서 "관세협상의 '카드'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전작권 논의 그 자체로 미국의 설계 속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려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