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16일 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을 두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살펴볼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지적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결정적 녹취를 확보하고도 놓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검찰의 김 여사 방문 조사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 찾아가 대면 조사한 부분에 "조사 방식과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취임시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에 강력한 추진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다.
그는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검찰권을 행사해 많은 국민적 지탄과 우려가 있다"며 "변화한 사회상과 국민 인식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임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
다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부처를 두고는 고민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일 경우 행안부로의 수사 기능 집중, 제2의 경찰 조직 설치라는 평가가 있는 점, 중수청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미국 FBI의 경우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일 경우 검찰 특수부를 변형시키는 데 불과하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주장도 있다"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 직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면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새로 만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청이 법무부에 속한 기존 구조대로 중수청을 편제하면 실질적인 검찰 개혁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공감하면서도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소속으로 둘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