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관련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국이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최종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라며 "세계유산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압력 속에서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