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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난관에 '농축산물 개방'까지? 대통령실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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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비공개"라고 하지만 가능성 열어둔 셈

사전 조율 없는 협상 카드 공개엔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시한 임박해 미국 측 압박 강화…대내 갈등 조정도 숙제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유예 시한(8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대내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며 새 정부가 통상 외교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협상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은 "협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30개월) 폐지, 사과·쌀 등 수입 개방 및 확대 여부'에 대해 "협상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안보, 경제, 민간 투자 등 복합적 조건이 얽혀있어 한 가지 이슈로만 결정되지 않고, 그 자체도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 완화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민감한 협상 카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필요시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브리핑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브리핑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논란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4일 한미 통상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농산물 분야에서도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축산농가와 농민단체가 즉각 반발했고, 여권에서도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안전의 문제"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결정된 것 없다"고 부인했으나 후폭풍은 이어졌다.
 
여 본부장의 발언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통상 교섭 과정을 공개하는 건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관련 논의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등 극소수 관계자에 의해 진행 중이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은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측이 농축산물 수입 시장 문턱을 낮추라며 압박을 거듭하자, 산업부가 여론 조성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협상 초기엔 한·미 산업 협력 강화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을 통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정부는 대내적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추가 과제를 안게 됐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 조건 속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 교섭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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