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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산 옹벽 붕괴사고, 신고에도 왜 도로 통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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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오산시장 향해 질문
대통령실 "경위 물어본 것…인과관계 밝혀지면 처벌"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을 향해 원인 등을 따져 물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시장에게 지난 16일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경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도 오산시에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질책성인지에 대한 물음에 강 대변인은 "대단히 질책성 질문은 아니었고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질문이 이어졌다"며 "아직 오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위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것"이라며 "(그동안) 이 대통령이 폭우·폭서·폭염 부분에 있어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한 얘기는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질수록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17일)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와 관련한 1차 보고가 있었다"며 "그때도 어떤 상황에 의해 옹벽이 무너지고 사고 발생한 것인지 면밀한 전후관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오늘도 사고가 발생한 상부도로에는 교통 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에 도로는 통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꼼꼼히 물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등 재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지자체장들이 현장 또는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모집 접수가 17일 마감됐다"며 "총 936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남성 605대 1, 여성 331 대 1"이라고 밝혔다. 지원자들은 외부 평가위원단으로부터 정책 제안서 평가를 받고 발표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남 1명, 여 1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에 접수된 모든 정책 제안서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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