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용·체크카드)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단속에 나선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부정행위도 엄단한다.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인지수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도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런 불법 행위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비쿠폰 정책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물품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현금화될 경우 경제적 순환이 생기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래하고 환전하는 등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등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