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모 혐의를 공소사실에 담았다.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였던 2013년 이후 약 12년 만에 김씨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씨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통해 총 8억 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법)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간 검찰 수사 과정 등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의 계좌가 쓰인 것을 두고 단순 가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특검은 김씨가 단순 전주(錢主)가 아니라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로 판단했다.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할 분담도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유죄를 선고받을 동안 수사의 칼날을 피해왔던 김건희씨는 경찰 내사 12년 만, 언론의 의혹 제기 5년 만에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미 2013년 내사를 진행했으나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7개월 만에 중단했다.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계자들이 내사 대상에 올랐으나 김씨는 포함되진 않았다.
이후 7년 뒤인 2020년 뉴스타파가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분석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던 김씨가 개입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하면서 사건은 외부로 공개됐다.
김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접수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건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인 그해 7월부터였다.
검찰은 권 회장 등 관련자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유력 대선 후보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씨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권 회장을 비롯한 주범과 공범들에 대해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2024년 7월에서야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김씨 측이 정한 외부 장소에서 진행돼 특혜 논란도 있었다. 그리고 검찰은 그해 10월 김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파면된 이후 서울고검은 같은 달 25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김건희 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고, 결국 김씨에 대한 이번 기소에서 단순 가담자가 아닌 공모자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