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된 지자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업가 A씨와 복수의 지방의원들의 연결고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안산시 외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내 시·도의원에게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넸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여러 명이 A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의원은 현직 도의원 3명과 성남시의원, 전직 화성시의원 등 5명이다. 이중 도의원 3명은 구속됐고, 전·현직 시의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 외에도 복수의 지방의원에게 특조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연관된 의원에 대한 혐의를 확인 중"이라며 "이미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의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지방의회에서 뇌물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 여러 명이 구속된 건 매우 이례적인 데다 경기도와 가까운 인천에서도 현직 시의원 2명이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태가 확대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와 학교를 연결해 주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