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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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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지연된다.
 
춘천시는 춘천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가결됐으나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부족으로 부결됐다. 시는 이후 자료를 보완해 다시 안건을 제출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후보자 변동이 없어 동일한 안건"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자료 부족 사유가 해소된 만큼 동일 안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기행위는 표결 끝에 4대 3으로 가결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아 위원회 출범까지 시일이 더 필요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시민고충처리위원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 출신 전직 고위공직자,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총 20명의 지원자 가운데 전문성과 소통 능력, 추진력 등을 평가해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을 선정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 신뢰 제고와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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