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임시 청사가 들어서는 부산 동구 일대. 박상희 기자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해양수산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빠지면서, 부산지역에서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부산지역 해양·수산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결정되고 '신해양강국 건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면서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거라는 기대가 쏟아졌다.
또 해수부는 행정, 사법, 산업 등 해양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이 필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해수부 기능과 조직 강화, 업무 통합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해수부 이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는 "현재 해수부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로 부산에 온다면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2차관을 신설해 예산 확보나 해양 외교, 해양·수산자원관리 강화 등 역할과 효과를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조직 강화와 업무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응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요구한 제2차관 신설은 계속 증가하는 해수부 역할과 업무를 감당하고 침체한 수산 업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 행정 업무가 통합되지 않은 해수부 이전은 국정과제와 배치되는 것이다. 차관 신설은 늘어나는 해수부 업무를 감당하고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필수"라고 강조하며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방안이 최종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