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담겼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신설의 경우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일정 수준 협조를 조건으로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 합의에 도달했지만,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파기하면서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된다"며 "협치라는 게 무조건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고 이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