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민들이 2024년 8월 14일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도상진 기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 유치한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를 놓고 해양수산부가 피해 발생 때 보상 대책과 예산 확보를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했다.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청에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방류수 피해발생시 보상 대책 및 예산 확보 등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군산해수청은 공문에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에서 폐수 방류에 따른 항만근로자 작업 거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 보상과 침수 피해시 펌프 제품에 대한 보상 책임 마련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어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도 준설물질 등이 오염돼 준설토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처리 방안 및 예산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이차전지 폐수처리수 공동방류관로 건설 사업 허가 조건을 들어 "피해 발생 때 보상 책임은 피허가자(새만금청)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또한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발생 때 보상과 준설토의 빠른 처리 등을 강조하면서 항만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청은 지난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기 위해 방류관 건설 공사에 나섰다. 오는 2026년까지 220억원을 들여 방류관로 4.2㎞를 매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이차전지 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방류관 설치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산단에는 총 22개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한 가운데 7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완전 가동하면 하루 평균 배출하는 폐수량은 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전북자치도가 낸 '이차전지 폐수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선 장기 과제로 통합수처리센터 설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 법적 제도적 개선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