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현지에서 체포됐던 우리 국민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내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재입국 문제가 없게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했고,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출국할 때 (작성하는) 서류 내용 중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란이 있다"며 "체크를 하면 (체포)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피구금자) 모두가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 정부에서 안내를 해서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피구금 근로자 중 임산부가 포함된 일에 대해서는 "구금된 분들 중에 임산부도 계셨고, 여성도 계신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며 "임산부 여성처럼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분들이 특별한 협의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태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측과 협의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며 "우리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들으려 하는 자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그러면서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우리 기업 직원들이 주로 발급받는 상용비자, B1비자 및 이스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기업이 체감 가능한 입국 원활화를 위해 비자 발급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발급 거부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를 활용 등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가고자 한다"며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유형 비자를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LG앤솔 직원 조용휘 씨(81년생)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국가안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양측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대미 투자 조건이 담긴 무역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에 이미 인하를 약속했던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보다 협상장에서 서로 오고 가는 입장문들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본다. 관세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금사태 관련 교섭 과정에서 한국인 기술인력들에게는 미국 잔류를 권유한 것에 관해서는 "제 추측"이라며 "한국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파악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미국에 일하러 와서 도와준 사람 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작업하도록 두는 것이 미국이나 한미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연 1만 5천 개의 E4 특별비자 발급을 골자로 한 '한국 동반자법'이 미국 의회에 2013년부터 계류 중인데 대해서는 "오랜 과제다. 그 부분도 추진하려 한다"며 "입법 사안이라 쉽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관련 정책이 까다로워졌지만 노력을 다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세부적으로 우리는 일본하고 유사한 형태를 갖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다른 세부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