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춘천시 서면 토이로봇관 3층 갤러리툰에서 강원CBS 개국 30주년 '강원 인구소멸 극복,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강민주 PD<기사는 9월 1일 강원CBS개국 30주년 정책포럼 '강원인구소멸 극복, 패러다임 대전환' 자유토론 내용>-기획/연출:강원CBS 진유정 팀장, 강민주PD -사회:강원CBS 박정민 보도국장 ◇박정민> 마지막 순서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또 춘천시에서 준비한 발제와 사례를 마무리하고 발제자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원 인구 소멸 극복과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자유롭게 제언하고 질문하며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발제하셨던 김주용 국장, 서종철 과장, 정운호 국장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작은 각 기관이 가진 정책을 자기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협업을 통해 파급 효과를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제언들에 대한 소감을 듣기 위해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용 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주용> 강원CBS 개국 30주년을 맞아 뜻깊은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인 '패러다임 대전환'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존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도정이 추진하는 모든 일은 지역 소멸 대응과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농촌 유학 발표, 시청의 대학 도시와 외국인 유치 발표를 들으면서 도·시·교육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의 정책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군청과 교육청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 큰 틀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정운호 국장님께서 메모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운호> 강원CBS 30주년과 춘천시 도농복합도시 지정(1995년)이 같은 시기라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한 거고요. 저는 아까 홍천 서석면에서 오신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농촌 유학) 학부모의 '지원 확대' 요구를 메모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춘천은 20대 인구 비율이 도내 1위입니다. 원주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율로는 춘천이 앞섭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전입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약 3만 8천 명의 대학생이 있으며, 그중 70%가 외지인입니다. 이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처음엔 '대학생 및 군인 주소 이전 조례'를 시행했고, 이후 현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원비도 30만 원으로 올렸으나 조례가 폐지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의회에 제출했고, 잘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남은 몫은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면 되는데 잘 되리라 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이번에는 서종철 과장, 아까 학부모 사례자 발표하실 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협조해야 하나 고민하시던데요. 말씀 듣겠습니다.
◆서종철> 지난주 교육청에서 장기 학생 수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뒷자리 수치를 빼고, 지금 현재 강원도 유·초·중·고 학생 수는 15만 명입니다. 그런데 5년 후인 2030년에는 13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5년 사이 2만 명 감소입니다. 지금 양구군 인구가 2만 2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의 인구 전체가 학생 수로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생 수가 급격히 주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인구 소멸 대응 포럼을 마련해 주신 CBS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 각 기관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디어도 많이 접했고요. 사실은 있었는데 몰랐던 것들이겠죠.
도청의 생활 도민증, 도의회의 인구 소멸 대응 조례, 도교육청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춘천시의 은퇴자 마을 조성, 시의회의 봄내 꼬마 농부 사업 등 너무나 하나하나 열심히 잘 해주기고 계시고 좋은 인구 소멸 대응인 것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기관별 성과보다 협력과 상생의 시대니까요. 강원도 차원의 큰 틀 속에서 정책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인구 소멸은 '니 밥그릇, 내 밥그릇' 할 차원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서 강원도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력과 연결의 고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민>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제언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마이크를 넘겨 객석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객석에도 많은 논객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번째 마이크는 지역 정책을 현장에서 많이 기획 추진하셨지만, 지금은 강원도정을 도민께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신 분이 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현재호 대변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호> 앞서 기관별 발표에서 특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과장님 말씀처럼 연대와 협력의 모티브가 제공 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현재 각 기관마다 인구 소멸 대응 팀이 있지만, 구심점이 부족합니다. 인력 배치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와 교육청, 도 단위 기관이 시군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전담 기구와 기관장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연결이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그런 역할 부탁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좋은 제언을 해주신 현재호 대변인께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마이크를 객석에 계신 전문가 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춘천시에서 대학 도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림대 지역정주지원센터의 홍수현 박사님도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원CBS 개국 30주년 기념 정책포럼 '강원 인구소멸 극복, 패러다임 대전환' 에 참석한 한림대 지역정주지원센터 홍수현 박사. 강민주 PD◆홍수현>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지역정주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홍수현입니다. 오늘 춘천시에서 저희 대학 협력관께서 좋은 포럼이 있다고 안내해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말씀해주신 좋은 얘기를 귀담아들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육부의 2023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돼,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기관·기업이 함께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로를 다녀왔는데 대학로에도 공실이 많더라고요. 사실 강원도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이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은 학생들에게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 시·군으로 데리고 가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의 절박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공무원분들도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말까지 나와 대학생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해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대학은 '정주'라는 무거운 과제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다가가지 않으려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선·동해 등을 방문할 때 학생들의 80% 이상이 그 지역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발표 때에도 강원대의 대학생의 70% 이상이 도외 출신이라 했는데, 저희 대학도 사립대다 보니 80% 이상이 강원도 외 지역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정주 인구 증가보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생활 인구·관계 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4년 동안 춘천에 머무르며 강원도를 자주 접한다면,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춘천은 감자만 있다,심심하다, 주말에는 집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기업이 한림대와 더 많이 협력해주길 부탁 드립니다.
또 청년 지원 정책이 경기도에 비해 춘천시와 강원도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학생들이 자주 지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거 해주는데, 강원도에는 이걸 안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교통 문제와 관련해 불만이 많습니다.
새롭게 예정 중인 정책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잘 공유해주시면요, 거의 7천명이 넘는 학생들이거든요. 저희를 통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학생들에게 지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그 경험들이 강원도 채용 시 가산점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강원도에도 공무원·공공기관이 많지만, 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 경험이 채용으로 연결된다면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도청 부서를 찾아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신문고에 올리라"는 답변을 받아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와 시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도와 시에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IT 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림대는 AI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취업할 곳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하려 해도 강원도에는 마땅한 인프라가 없어 서울에서 불러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4년 동안 정성 들여 인재를 양성해도 강원도에 정주할 수 없다면, 이는 큰 교육 손실입니다. 네이버 같은 기업이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민> 좋은 말씀해주신 홍수현 박사셨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각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종철 과장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서종철> 여러 기관의 발표를 들으면서, 도청의 생활도민증 제도와 교육청의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6개월이나 1년짜리 생활도민증을 자동 발급받거나, 참여 전 미리 발급 받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자는 필요없지만요. '1개월 유비자 도민증, 6개월 유비자 도민증' 같은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살아본 학생들의 경험이 취업 가산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교육 발전 특구 등 다양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농어촌 유학'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도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유학이 확대되고 3년 차가 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주 여건' 마련과 '학부모 활용' 방안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학부모님이 단순히 집에만 계실 수는 없으므로, '학부모 활용'을 위해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산에 귀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입니다. 교육 재정을 요즘 내국세의 거의 21%가 오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말이 나오긴 하지만, 흔히 '교육 투자'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부모님 시대에 "오늘 한 끼 굶고 궁핍하게 살더라도, 내일을 위해 씨앗을 남겨야 한다"고 했듯이, 교육에 쓰는 돈은 '내일의 씨앗'입니다.
오늘 몇 번 말씀 드렸지만,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납니다'. 마이크 주셨드니까 조금 더 가 보겠습니다.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나고 강원이 피어나야 강원의 미래가 주렁주렁 피어납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교육에 드는 돈을 단순히 몇 원의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여는 과감한 내일의 씨앗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편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