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실 제공청소년 도박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도 63명에서 559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 결과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오히려 10% 줄었고, 기관 인력 역시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감소했다. 형식적 교육만 늘었을 뿐 실질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