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을 과도하게 옭아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제형벌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배임죄를 포함해 1년 안에 30%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반적으로 6천여 개의 경제형벌을 검토해 부당하게 또 단순한 고의·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인 경우 시정토록 하고, 기업 투자 심리를 꺾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기에) 배임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배임죄의 경우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 판단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제도 개선이 영악한 자의 부당한 이득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