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고,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대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책 발표 후 건설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업계와 소통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중단시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장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지적해 온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 예컨대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의 보장,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았는데 처벌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노력과 다양한 정부 지원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사고 숫자만을 기준으로 기업에 미치는 손실규모 등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처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산재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해나가야 할 일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 건설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 방지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57.6%(2024년 조사통계 기준)는 추락사고가 원인인 만큼, 함께 산재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다.